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엄마의 정치”는 계속 됩니다. JTBC소셜스토리-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317851532377571/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모두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키는 등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들의 이름으로 고발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당시 한유총 임원진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수사를 받던 다른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 제출한 지 1년 만입니다.

[KBS] [단독] 한유총 ‘국회 토론회’ 파행사태…1년 만에 검찰 송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300904#kbsnews

[한겨레]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고발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60.html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뉴시스/기자 구무서] 한유총 사태 1년 지났는데…서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여전

시교육청 감사 결과 개인계좌 사용, 보수 부정지급 등 확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000&cID=10201&pID=10200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보육] 한유총은 변한 게 없는데…협업하는 교육당국 문제 없나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에 한유총 강경파 다수 참석 의혹
광주에선 교육청 산하 기관이 한유총에게 회의실 대여 예정
한유총, 집단 휴원 이후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입장 변화없어

[뉴시스/기자 구무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06298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내년 선거가 있으니 한유총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유총이 회보도 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없는데도 교육당국이 같이 논의를 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민간위원이 한유총 소속인지는 알 수 없고, 시도별로 추천을 통해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대관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통과, 한유총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이 말하는 숨겨진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과제는?

[하마TV] 2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https://www.youtube.com/watch?v=G2L5xc3lWiA&feature=youtu.be

유치원3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유치원3법의 숨은 공신은 따로 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행동력을 보여줬는지-

한유총이 뿌린 유치원3법 만화아세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스토리!
하마TV에서 풀어봅니다.

#유치원3법 #한유총 #하마TV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하마들만세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_긴급논평]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한유총 집단휴원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틀렸다.

오늘(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한유총이 벌인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한유총의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막고자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이는 전국 45만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들의 학습권과 이들 양육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실력행사임이 분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은 당연한 처사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며, 사립학교가 단지 이사장 이권을 위해 무단 휴교를 한다는데 처벌도 징계도 없다면 교육권이 기본권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무색해지지 않겠는가?

반면 오늘 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는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한 한유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이성용 판사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치킨집이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그래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치킨집에는 지원금을 왜 안주나? 유치원이 아이들을 상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야할 아이들을 오히려 쫓아냈는데, 이것이 단지 치킨을 못 먹은 불편에 불과한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항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당연하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는지에 여부를 알려면 집단휴원 및 개학연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2심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17

법원, ‘법인 취소 소송’에 한유총 손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서 “국민 목소리 외면 판결… 항소할 것”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입장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20

#사립유치원비리사태 #한유총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의원실 돈 전달" 메일까지 있는데…입건도 말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국회를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정작 로비 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MBC/기자 이유경]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885_32524.html

#한유총 #불법금품로비 #검찰수사중단

국회 통과 다음날부터.. '유치원 3법' 뒤집을 궁리만 한 한유총


에듀파인 조건없이 수용 밝혀 놓고서.. 이사회 열고 헌소 검토 등 대응 방안 의결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까지 추진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정당”
강제 해산 취소에 항소… 법정 공방 2R

[서울신문/기자 김소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8010036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설립취소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연구 중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만 설문조사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또한 육아정책연구소가 설문협조 대상으로 한유총을 선정한 것을 질타했다.

장 국장은 “올해 초 에듀파인 위헌소송도 있었을 정도로 비리유치원 사태는 진행 중”이라며 “에듀파인을 수용한 한사협을 두고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 회계 분리를 요구한 한유총과 공조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짓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1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 #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