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베이비뉴스/기자 이중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54

#성평등 #핑크노모어 #혐오차별금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무원 성범죄, 행정부도 공범

[주간경향/장하나의 눈]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했고 소속기관은 ‘강등’ 조치만 내렸다. 그렇다. 그놈은 여전히 공무원이다. 2월이면 이미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으로 나라 안팎이 흉흉하던 때 아닌가? 강등이라니… 13세 어린이를 성매매한 놈과 얼굴 맞대고 일하다니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배알도 좋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9211222331&pt=nv

#성범죄공화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교육부의 돌봄교실 떠넘기기, 학부모는 화가난다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노동에 의지한 채 버텨왔다. 교사의 수업 이후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학교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의 골이 깊다.

코로나로 이제는 공적 돌봄의 주체로 학교를 명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소관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120&CMPT_CD=SEARCH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돌봄공백 #돌봄교실 #온종일돌봄특별법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오태훈의 시사본부] '거리두기 2.5단계'...돌봄 공백 실태는? 조성실 활동가

https://www.youtube.com/watch?v=HuVSR-BIymY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공백 #돌봄권 #조성실활동가

'뜨거운 감자' 온종일돌봄특별법… 쟁점은 이렇습니다
[베이비뉴스/권현경]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돌봄전담사가 가입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서도 ‘권칠승·강민정 의원 온종일 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14

#온종일돌봄체게운영에관한특별법반대 #돌봄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아이들을 쫓아낼 생각입니까

[온종일돌봄특별법안, 이렇게 본다] 초등돌봄의 민영화일 뿐... 학생들만 피해 본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험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모두 신체 건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서 그 공적 역할을 다시 되새기게 했다. 학교만큼 방역에서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은 지역에서 찾기 어렵다. 휴업·온라인수업·등교 중지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갈피를 못 잡을 때도 긴급돌봄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리적 안전과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http://omn.kr/1p178

#돌봄권 #온종일돌봄특별법안철회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지자체이관반대 #초등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프레시안/이해령]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질병권 #어린이병원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315474629682

엄마니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엄마라서 싸워야겠어
[베이비뉴스/윤정인]

[엄마 과학자 생존기] 잠자는 파이터의 본능을 깨운 ‘정치하는엄마들’

나는 어쩌다 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로도 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엄마도, 과학자도, 내가 다 ‘해 먹으려’ 결심하게 된 계기, 바로, ‘정치하는 엄마들’의 ‘하마’로 살게 된 ‘썰’을 풀어보고자 한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엄마는과학자 #정치하마 #윤정인활동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53

"어린이 안전 지켜주세요" 엄마 마음 받든 법안

사고로 숨진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법안들, 지난 국회 때 많이 보셨죠.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직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해 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자는 게 핵심입니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고로 그냥 끝나고 사건으로 끝나고 이슈로 끝나고 항상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저도. 저 또한 그랬었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 4년 내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저도 같이 지켜 봐야죠."

[EBS 기자 황대훈]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72960/N

#어린이안전처신설 #어린이생명안전 #아동안전컨트롤타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소현활동가

“국가의 돌봄 책임 법제화하고 학교·지자체 아울러야”

돌봄이 국가 책임이라면 지자체로 이관할 게 아니라 교육부처로 책임부처 명시하는 게 우선

지자체로 넘기면 결국 국공립이라면서 90% 민간위탁 주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다양한 비리형태 답습하는 꼴

[한겨레 기자 최원영]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4023.html

#온종일특별법안반대 #초등돌봄주체지자체이관반대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강미정활동가

[식판전쟁] 학교 방학에 무급휴가를 당하는 직종이 있다

멈추지 않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멈추는 곳, 학교급식실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교육청과 교원의 이중성 
급식실 노동강도 낮추고 돌봄교실 전향적인 인식 변화 필요

[여성신문/기고 권혜진 활동가]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3

#식판전쟁 #학교급식 #급식노동실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권혜진활동가

[성명서] ‘그럴 사람 아니었다’는 말, 아동 성폭력 감형 이유 될 수 없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감형 및 집행유예 2심 판결에 부쳐

▲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은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 교육부와 교육청 방치 속에 복귀한 ‘스쿨미투’교사들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지난 24일, 대전고법 청주지법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에서 두 명의 가해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로 피해 학생들을 외면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퇴직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저지르고, ‘생리주기 적어 내기’등 학습과 무관한 과제를 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학생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퇴직교사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나 교사는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마땅한 결과였다. 이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정에 서도록 만든 이들은 학교도, 교육청도 아닌 학생들 자신이었다. 충청북도에만 6개 학교를 소유한 대규모 사학 ‘서원재단’을 상대로 학생들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 서원재단 소속 충북여중에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은 정의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인권침해 현실을 세상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용기로 일어난 공론화는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아동 성학대 교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재판 중에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방관 속에 가해 교사들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로 2차 피해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얻어낸 판결은 그동안 이뤄졌던 ‘스쿨미투’ 판결들에 비해 그나마 상식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가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생리주기 제출을 거절한 학생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수나 방법,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가해 교사들은 반성은커녕 바로 항소했고, 이에 분노한 1천여 시민들은 지난 5월, 2심 첫 공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1심과 같이 범죄자들을 흔들림 없이 엄벌하길 바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 교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시민들의 뜻을 거슬렀다.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좋은 사람이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때문인가?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와 교직원 모두 신고 의무자이다. 하물며 교사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묵인하고 감싸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해자들을 동료 교사로서 옹호하고 탄원서 쓰는 이들은 2차 가해자, 아동 성 학대 방임한 공범일 뿐이다. 가해 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피해 학생들에게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그저 가해자일 뿐이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죄 이전의 여건과 행실을 고려할 것인가?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위력이 작용하는 공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사가 성적 및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을 무기 삼아 휘두른다면 어느 학생이 그 위력에서 자유롭겠는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성범죄는 더욱 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돼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받은 듯하다”며 겨우 안도하던 학생들의 소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기성세대가 빚진 과오를 참회할 기회를 준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회는 끝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검찰은 피해학생 외면하는 청주지법 2심 판결에 당장 항소하라!
교육당국은 학교성폭력 고발 처리 과정을 은폐 축소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사들은 아동학대범 복귀 막고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라!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성범죄자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게 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불의에 맞서는 학생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63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를지지하는사람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받습니다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20. 9. 25.(금)~10.24.(토)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외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민원은 의회신문고를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의전화 : 02-2180-7882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나,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보 온라인 접수
https://www.ggc.go.kr/app/districtTip/LIST?menu=7/7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온라인 접수
http://www.assem.jeonbuk.kr/board/list.do?boardId=BBS_0000038&menuCd=DOM_000000106015000000&startPage=1&commentPage=1&keyword=

경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0. 10. 5(월) ~ 11. 3(화), 30일간

○ 접수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불수리

○ 제출방법
- 인터넷 : 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yeongnam.go.kr/kr/open/bbsRequestAudit.do
- 우 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 문의 :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84)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나,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보 안내

우리시 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시기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 : 2020. 11. 6.(금) ~ 11. 19.(목)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112개 기관(예정)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시민의견 수렴계획
❍ 수렴기간 : 2020. 9. 1.(화) ~ 11. 4.(수)
❍ 수렴내용 :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 시민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의견제출 바로가기 ]
https://www.icouncil.go.kr/main/information/affairs.jsp

※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32) 440-6143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 우려까지 논란

"당장 학교 밖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만한 공간이 없고, 일단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어떤 학교에 바라는 신뢰이고요."

[EBS 온종일돌봄 기획 2편]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74477/N

#학교돌봄공적책임강화 #학교돌봄공공성강화 #지자체민간위탁반대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어린 제게 ‘네 탓’이라며 학대했던 사람들, 꼭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 인터뷰

부모학대 처벌 원한 피해아동에게
경찰·아보전 “너 때문” “맞을 짓”
호소해도 법 보호받기 힘들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9일 시장과 경찰 등 충남 천안 아동학대사건을 맡았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장하나 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이번에는 준호가 세상을 떠나 엄마들만 고발에 나선다. 엄마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는 생존한 피해 당사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 등 어른들의 처벌을 법에 호소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단순한 법률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겨레 기자 하어영]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761.html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충북여중 스쿨미투’ 교사 감형에 비판 잇따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정치하는엄마들도 지난 달 29일 비판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가해 교사와)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를지지하는사람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