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행정부도 공범

[주간경향/장하나의 눈]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했고 소속기관은 ‘강등’ 조치만 내렸다. 그렇다. 그놈은 여전히 공무원이다. 2월이면 이미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으로 나라 안팎이 흉흉하던 때 아닌가? 강등이라니… 13세 어린이를 성매매한 놈과 얼굴 맞대고 일하다니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배알도 좋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921122233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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