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석탄발전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 자세히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5430.html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함께끄자삼척석탄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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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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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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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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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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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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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한국일보
“재판관님, 이 작은 발은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태아 ‘딱따구리’가 세상에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
"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JTBC NEWS]
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136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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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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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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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오늘(23일)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정부가 기후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게 위헌이라며 4년 ..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50313770000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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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곳이잖아요. 기후 위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2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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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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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
[지구하마 소식]
🌱👶🏼👧🏽🧒🏻👦🏼🌏
2024년 4월 23일, 국내 기후소송 4건 병합사건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아래 변론동영상 순번 25번 2024년 4월 23일자 동영상을 통해 기후소송 4건의 쟁점과 변론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영상 보기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사건정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0%ED%97%8C%EB%A7%88389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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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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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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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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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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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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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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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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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
“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병효]
|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102844074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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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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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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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5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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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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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질 미래…우린 꿈 포기해야 하나요”
|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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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12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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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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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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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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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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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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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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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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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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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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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칼럼] 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김정덕 #이병주 #김준일의뉴스공감
5/23(목)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
방송선교ARS후원 : 060-706-1004 (한 통화 5,000원)
060-706-4004 (한 통화 10,000원)
…
5/23(목)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
방송선교ARS후원 : 060-706-1004 (한 통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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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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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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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 한국일보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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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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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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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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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창간 35주년]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기후위기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르신과 어린이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극한 더위·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년층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자세히 보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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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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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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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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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 법조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등)’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1차 공개변론은 지난달 23일에 진행됐다...
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rpv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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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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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기후 위기 헌법 소원 낸 청소년들 "훨씬 엄격한 정책 없다면 미래의 삶 없어"
[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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