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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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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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국내 기후소송 4건 병합사건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아래 변론동영상 순번 25번 2024년 4월 23일자 동영상을 통해 기후소송 4건의 쟁점과 변론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영상 보기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사건정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0%ED%97%8C%EB%A7%88389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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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의 대화💬 5월 온라인 · 오프라인 모임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0: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하마들의 대화 ❞ 어땠나요? 영상보기
https://youtu.be/8UV-u7WPafs

5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에 함께 해보세요.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가능해요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마들의 대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mhJ58F3BnTRspLJS9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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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VS 교권’ 프레임, 10년 전도 지금도 “입증 안 돼”

[경향신문 | 기자 김원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정한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충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다. 저자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 초·중·고교 1만90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를 활용해 이같은 연관성을 실증분석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50615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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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들 서울시의회 앞 24시간 밤샘농성

[오마이뉴스 | 기자 여미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심판'을 위해 학생 당사자들이 24시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민발의로 시작해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난 4월 26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폐지시킨 것에 대한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이다.

농성장이 꾸려지자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학부모 18개 단체가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의회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농성장은 3일 6시까지 진행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k18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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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엄마들의 책장 5월 X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

5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kiYQdRMi6kZb5Hz28

#엄마들의책장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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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구청장도 ‘이름 비공개’… 너무 나간 악성 민원인 대처

[서울신문 | 기자 명종원·한상봉]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사회의 익명 전환 추세를 놓고 ‘민원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야 소통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직원 보호 체계를 잘 갖추는 식이 아닌 단순히 조직도를 비공개하는 방향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507006002&wlog_t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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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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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입니다. 단지 생물학적 어버이가 아닌 돌봄과 살림의 주체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살림이 있어 오늘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탄생이래 어린 개체를 돌보아 온 모든 생명체와 그중 어린이를 돌보아 온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제정 2017. 6. 11., 개정 2021. 3. 27.>

#어버이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8
[경기도회원모임 소식]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학생인권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3일「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여 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다.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개정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린 임태희 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조례안은 마치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전북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정책에 편중되어 다른 주체의 권리와 권한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의 전제가 학생 인권과 교권으로 인권을 나누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갈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빼앗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 다시금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주문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건들이지 말라. 그 어떤 달콤한 사탕을 가져와도 학생인권을 빼앗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통하지 않는다.

2024년 5월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몸살'..."총선 민심 역행" 반발

[교육언론창 | 기자 윤두현]

학생인권조례 첫 물꼬 튼 경기에서도 조례 폐지 추진
'구성원권리 조례' 입법예고...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 삽입
"학칙 우선하고, 학생인권 뒷전인 비열한 편법 조례"
광주에서도 학력 저하 등 이유로 조례 폐지 주민청구 추진

📰자세히 보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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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 집단학살 중단하라

17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지막 피난처’라 불리는 라파 지역에는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난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최소 3만 4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7만 7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이며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약 230만 명 주민들을 절멸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멈추고 나아가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

사라질 위기 처한 학생인권 전문 기구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
인권침해적 학칙은 어떻게 다루나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1555001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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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연합뉴스|기자 김정진 홍준석]

|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08096800004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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