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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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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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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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이로운요구]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
‘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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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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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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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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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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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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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
“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병효]
|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102844074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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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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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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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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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질 미래…우린 꿈 포기해야 하나요”
|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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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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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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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515.html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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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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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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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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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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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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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염 8.6배, 앞으로 남은 시간 5년61일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앞으로 남은 시간 ‘5년 61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 국회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85.html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국회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전환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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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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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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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칼럼] 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김정덕 #이병주 #김준일의뉴스공감
5/23(목)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
방송선교ARS후원 : 060-706-1004 (한 통화 5,000원)
060-706-4004 (한 통화 10,000원)
…
5/23(목)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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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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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 한국일보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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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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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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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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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창간 35주년]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기후위기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르신과 어린이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극한 더위·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년층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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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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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 법조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등)’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1차 공개변론은 지난달 23일에 진행됐다...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전국 동시다발 참가 신청의 날!🚌
오늘은 6월 8일 전국에서 출발하는 밀양 희망버스 전국 동시다발 참가 신청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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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희망버스 탑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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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담당자와 연락처는 신청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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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탑승 외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안내드립니다
▶️ 밀양행정대집행 10년, 결의대회 공동주최 신청하기
👏 https://forms.gle/8VaCMNCV84Kk3nM49
▶️ 밀양행정대집행 10년, 결의대회와 밀양 희망버스 후원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765kv345kvout
👏 계좌번호 농협 301-0267-4119-11 (밀양대책위)
#밀양행정대집행10년 #밀양 #탈핵탈송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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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tr.ee/politicalmamas
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rpv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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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희망버스, 다시 밀양으로…다가오는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한겨레 ｜ 기자 김영원]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행동 등 146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녹색당 등 환경·노동계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고 송전탑을 건설했다. 2005년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서 시작된 송전탑 반대 집회는 2012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 뒤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번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전력과 경찰은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완공 이후에도 송전탑을 반대하며 잊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의 고통을 안고 송전탑 밑에서 살아가는 100여 세대 주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최악의 역행”이라고 말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2431.html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전국 동시다발 참가 신청하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9
#밀양행정대집행10년 #밀양 #탈핵탈송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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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행동 등 146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녹색당 등 환경·노동계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고 송전탑을 건설했다. 2005년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서 시작된 송전탑 반대 집회는 2012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 뒤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번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전력과 경찰은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완공 이후에도 송전탑을 반대하며 잊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의 고통을 안고 송전탑 밑에서 살아가는 100여 세대 주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최악의 역행”이라고 말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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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다시 밀양으로…다가오는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행동 등 146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기후 위기 헌법 소원 낸 청소년들 "훨씬 엄격한 정책 없다면 미래의 삶 없어"
[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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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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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하마팀 김숙영 언니(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입법 노력하신 조례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려요~
www.ggc.go.kr/site/main/board/lgslt/91414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김숙영활동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학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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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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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입법예고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공고제2024-257호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박옥분의원이추진중인「경기도학교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2024.5.28.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학교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개정...
[탈핵시민행동] 22대 국회 탈핵 선언 요구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 22대 국회에 탈핵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촉구
- 핵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비판
○ 공동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 기자회견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최태량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 박진영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대학생 기후행동 윤은빈 활동가,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조민기 활동가)
• 퍼포먼스 : 국회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7
📰[뉴스클레임] 22대 국회 첫날,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탈핵 방향 명확히 해야”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23
#탈핵시민행동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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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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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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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대학생 기후행동 윤은빈 활동가,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조민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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