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탄성명]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제(10/27)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범죄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는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인양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직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의무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에서 획을 그을만한 퇴행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조문을 안 가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1. 10. 28
전국 4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201명의 시민들

⚫️[성명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5

#공동성명 #학살범노태우 #국가장결정 #문재인정부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자리공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직원 채용공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직원 채용공고가 있어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신 공고사항을 알립니다.

붙임 파일의 해당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1(목) ~ 11.2(화)

2.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직원 모집

가. 채용인원 : 1명

나. 접수기간 : 2021. 10. 26(화)~11.2(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및 우편(등기)접수

라. 문 의 처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02-6952-6260)

*11.2(화) 18:00도착분까지 유효

* 자세한 사항을 첨부된 붙임문서(공고문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66879

[지구하마 활동소식]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시위

🙅🏻‍♀️"탈핵은 육아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양육자는 반대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존재에 대한 범죄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악의 범죄를 멈춰라!”

🙅🏻‍♀️“한국시민도 일본시민도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반대한다!”

오늘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시위에 강미정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탈핵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 #탈핵은_육아다 #지구하마 #탈탈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아동학대 신고와 죽음 사이에 평균 493일

‘또 다른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1년 반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한겨레21/기자 임지선•고한솔] 기사 전문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
아이들이 신고된 뒤 숨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민간 차원에서라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는 2건(2013년 ‘이서현 보고서’(5번)와 2016년 ‘은비 보고서’(9번)에 불과하다. 나머지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공식·비공식 기록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김영주 민변 아동인권위원장은 “재학대 사망사건을 집중 분석하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패턴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전 국회의원)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국회의원 139명 명의로 공동발의됐으나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으로 들어온 학대피해 아동만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발의한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2000년 영국에서는 8살 빅토리아 클림비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2년여 조사를 벌인 끝에 아동보호기관, 경찰 등이 클림비를 살릴 기회를 10여 차례 놓쳤다는 사실을 밝혀낸 400쪽짜리 보고서(‘클림비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정인이처럼 신고된 뒤 재학대가 확인된 아이만 2876명(2020년 기준, 사례로는 3671건)에 이른다. 완전한 절망이 오기 전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아동학대 #재학대사망아동 #아동학대신고시스템 #판결문분석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즉각제정하라 #민변아동인권위원회 #한겨레탐사보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긴급공동성명]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강력히 규탄한다!”

10월 29일,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교장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동료 여성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안전한 학교,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와 교육공무원의 성인지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상의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는가? 또한 학생,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분개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도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다양하고 극악한 형태로 사회와 학교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2018년 #미투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은 불안하고,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아내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향후 조사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공개하여 더 이상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또한, 피해학교내의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면밀하게 피해학교의 교육공동체 전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서적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라!

경기도 전역의 각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단 한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모두 엄벌하여 교육계에서 퇴출시키라! 또한 모든 관리자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방지교육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라!

경찰은 긴급체포와 더불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서 더 이상 해당교장이 교육계 전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수사하라!

🟣성명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9

#교내불법촬영 #학교장불법촬영 #안양여성연대 #디지털성폭력근절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강연] 2021년 찾아가는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2 (천안/아산)

지금, 여기, 우리

■일시: 2021년 11월 10일 (수)~11월 16일(화)
10:00~14:00/ 5일 (20시간)

■ 장소: 젠더교육연구소 젠더너머
(천안시 서북구 어성1길 12-13 경희빌딩 2층)

■ 대상: 성평등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천안·아산 시민
*선착순 20명 (남성참여 가능)

■문의처: 젠더교육연구소 젠더너머
(041-909-6341)

※11/15 여성주의 활동사례
모성이 사회를 바꾼다 (윤정인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활동가

[강연] 돌봄을 돌아보다

■일시: 2021. 11. 18 (목) 14:00~16:00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대상: 충남도민 누구나 70여명
■신청기간: 11. 12 (목)까지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충첨남도 여성정책개발원 (042-820-0262)

<지정토론>

코로나 뉴노멀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1. 코로나 19,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의 위기
정승아 (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2. 사회적 모성이 필요하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사회적모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해 카드 값을 매꾸는 등 용납못할 비리가 밝혀져 온 국민이 공분한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실행방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제시하며,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들 중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공립 수준의 원비를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반겨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을 하지 않으며, 광주와 강원도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 두 곳에 대한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특별교부금 3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금까지 계획한 건데, 그 이후에 교육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광주와 강원도의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정책을 믿고 유치원 법인화에 동참한 사립유치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디 유아교육의 공공성 후퇴의 길을 막고 공영형 유치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3년 지원으로 끝나는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화 갈길 멀다(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42

▲사립유치원 해법이라던 공영형 유치원 전환, 결국 중단 수순(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121656001

#공영형유치원 #사립유치원법인화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92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재발 막아야"

[내일신문/기자 김형선]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일 정치하는엄마들, 안양여성연대, 군포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동영상 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향후 조사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공개해 더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에서 어떤 폭력감수성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내에서 교장에 의한 성폭력을 마주해야 하는가"라면서 "(당국은) 매번 학교 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및 교사 대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나열하기만 했다.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지역 단체들과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기사 전문보기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03622

#교내불법촬영 #학교장불법촬영 #안양여성연대 #디지털성폭력근절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논평] 김명중 EBS 사장은 <포텐독> 방영에 대해 정식사과 하고 약속한 인권에 기반한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혀라

▲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 EBS <포텐독> 의견진술 예정에 부쳐

오는 11월 4일, 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방심위의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한 EBS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다. EBS가 <포텐독> 방영에 의해 폭력•혐오에 노출된 아동시청자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부분 시청등급 상향이라는 꼼수를 벌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자처했다. <포텐독> 방영은 E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될 것이다. 의견진술은 사업권의 제한으로 외부 제작사의 기획에 EBS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듣는 시간이 아닐 터이며, 반드시 EBS가 인권·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유아동 컨텐츠 제작유통 미디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

“기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외부 제작사에서 했습니다만,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재발방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유해성에 대한 김명중 EBS 사장의 답변이다.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은 케이블 방송사도 아닌 공영방송 총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 EBS는 국내 유아 애니메이션 유통 미디어로써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그런 논리라면 EBS 운영도 외주 주어야 맞다. '기획 단계부터 유해성 문제를 점검 하겠다'는 김명중 사장의 언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제작가이드라인을 인권에 기반 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2021. 11. 3.
정치하는엄마들

🟣 논평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94

#미디어감시팀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

‘2018~2020년 3년 동안 재학대 사망 아동 11명’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몇몇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다. 정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3년간 재학대 사망 건수’가 11건으로 나온다. 이는 재학대로 숨진 아동이 11명이란 뜻이 아니다. 정부가 파악한 2018~2020년 재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0명, 2019년 3명, 2020년 2명으로 모두 5명뿐이다.

이런 오보는 왜 발생할까. 아동학대 통계의 허술함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를 신고 건수, 재학대 건수 등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한겨레/기자 임지선] 기사 전문보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2.html

#아동학대통계 #재학대사망아동 #아동학대신고시스템 #판결문분석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즉각제정하라 #한겨레탐사보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혐오·폭력성' EBS 포텐독, 법정제재 '주의'
[미디어스/고성욱기자]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협박 등 문제적 장면을 방송한 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포텐독의 혐오·폭력성을 지적해온 정치하는 엄마들은 3일 EBS의 의견진술과 관련해 "폭력·혐오에 노출된 아동시청자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부분 시청등급 상향이라는 꼼수를 벌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자처했다"면서 "김명중 EBS 사장은 포텐독 방영에 대해 정식사과 하고 약속한 인권에 기반한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26

#EBS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인권기반제작가이드라인 #EBS법정제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7세 등급에 ‘불법촬영·배변노예’ EBS 포텐독, 법정제재 받을 듯
[미디어오늘/김예리기자]

지난 7월 시청자 비판 속에 종영한 EBS의 7세 시청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텐독’의 한 장면이다. 불법촬영을 가볍게 소비하는 등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질타와 심의 요구가 이어진 뒤 EBS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이들 장면을 내보낸 E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EBS 포텐독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3조1(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과 44조2(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위반 여부를 살핀 뒤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올렸다.

[...]

문제 제기를 주도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심의에 앞서 낸 논평에서 “인권·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유아동 컨텐츠 제작유통 미디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EBS가 의견진술에서 밝혀야 할 지점으로 △EBS는 어떤 이론에 근거해 이들 장면이 아동 시청자가 보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는지 △인권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공식 사과 등을 꼽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63

#EBS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인권기반제작가이드라인마련 #EBS법정제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