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한겨레/기자 고병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산재승인 결정나와
간경화따른 혈관파열에…노동부 ‘개인질병’ 의미축소
열악한 숙소 혈관수축 영향 등 ‘사회적 죽음’ 인정

...
앞서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할 수 없었던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과 합병증’이 지목됐다. 그러나 대책위 등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을 통해 난방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판넬 숙소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자 등록 없는 농업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건강검진도 받지 못함으로써 간질환 증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대책위는 “속헹씨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거센 문제 제기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순서
- 오은선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난다 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김나단 어린이
- 김한나 어린이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송지은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이지예 어린이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희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4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어린이 붓글씨로 대형 현수막 완성

1.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기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5월 4일 11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은 엄연한 아동 차별이고,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 사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한국 사회 곳곳에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충), 잼민이 등 아동 혐오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노키즈존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노○○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존이 늘어날수록 혐오의 대상도 늘어나고 혐오가 일상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키즈존을 포함한 모든 노○○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혐오·차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4.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의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이날 대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01주년 어린이날에는 ‘노키즈존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종걸 두 활동가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24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9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팀] 정기 책모임 공지

안녕하세요, 모두를위한평등팀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 5월 첫째주 토요일 7일에 <오롯한 당신>을 함께 읽습니다.

지음 : 김승섭,박주영,이혜민,이호림,최보경,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펴냄 : 숨쉬는책공장 2018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가능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 매월 첫번째 토요일 밤 9시 ZOOM 에서 만나요.🙋‍♀️🙋🏻

○5월7일(토): 오롯한 당신
○6월4일(토):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통화는 없다 (장애)
○7월2일(토): 시선의 폭력 (장애)
○8월6일(토): 발달장애를 이야기 하다
○9월3일(토): 잊지않고 싶은 당신에게
○10월1일(토): 짐을 끄는 짐승들
○11월5일(토): 커밍아웃 스토리
○12월3일(토): 내친구 압둘와라함을 소개합니다

📌참여방법: https://forms.gle/VeXn5szRAUArq2hy6

계속 모두를위한평등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에서 '소모임에 초대해드릴까요?' 항목에 '네'를 꾹 눌러주세요. 사무국에서 확인 후 초대해드립니다. 😊

#모두를위한평등 #5월책모임 #오롯한당신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82

[D리포트] '10년 미만' 문턱에 막혀…경단녀 울린 지원 제도

[SBS/기자 박예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8515
작년 기준 전체 경력단절여성은 144만 8천 명입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40.1%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조차 없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년 기준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년도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1년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10년이 훌쩍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 제한이라고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민아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원자격에 명시된 경력단절 기간 제한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력단절 #고용단절 #노동권 #양육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신문사진편지] #19 어린이날에 ‘노키즈존’을 돌아보다
[한겨레/윤운식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566.html

어린이를 귀찮고, 미숙하고, 문제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이지요. 차별은 차별을 낳는 것일까요?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적 ‘~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중2존,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즌존’이 차별인 것을 알리고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열렸습니다. 노00존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리 안의 차별과 혐오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불러옴을 깨닫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도 규칙 지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말한 ‘노키즈존 차별’
[민중의소리/강석영기자]
📌https://vop.co.kr/A00001612387.html

이날만큼은 차별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들도 규칙을 배우고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어른들도 규칙을 지키는 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 어른들에게 외칩니다. 차별 대신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어린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면 울고 싶어요. 어른들도 아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노키즈존이 없었죠.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을 배워서 나중에 어른들을 못 들어오게 할 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나쁜 걸 알려주지 마세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린이들도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어른들은 못 가는 데가 없는데 어린이들은 왜 못 가는 데가 있나요.”


"노키즈존은 차별"... 국회 앞에 선 어린이들의 외침
[오마이뉴스/글:박정훈기자, 사진:유성호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43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지예입니다. 어린이가 갈 수 없는 노키즈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예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요.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도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만 8세 이지예 어린이)

"저는 열 살 김나단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이지 말고요." (만 9세 김나단 어린이)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정환 선생이 고심해서 제안한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미숙한 것을 일컫는 말로 변질되어 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어린이라는 존재는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 미숙한 존재로 대상화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린이' '헬린이' 등 초보자를 일컫는 'O린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자,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노키즈존 나빠요"… 어린이들의 이유있는 항변
[파이낸셜뉴스/노유정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5041752411304
오은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미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운영의 편의만을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참가자 발언 및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82

📸더 많은 사진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P3V8rPF_dDKtvhGvc7qETk30pcOkUZj?usp=sharing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현장 풀영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rdY1B7V9KWI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프랜차이즈 카페 '노키즈존'...전적으로 주인 재량?

[한국일보/기자 박소영]

이디야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에 지나친 간섭이나 강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키즈존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키즈존 운영 금지를 반영한 가맹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도 이디야는 "계약서를 개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노키즈존 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경영 간섭 조항을 위반하는 셈이 돼 심사 통과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런 본사의 입장이 가맹점주의 노키즈존 선택을 가속화할 여지도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동을 식당 출입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디야 전체 가맹점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해도 본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이디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노키즈존으로 인식될 때의 사회적 파급은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지 않다. ESG경영 차원에서도 아동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513470003192

#이디야 #노키즈존 #어린이날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KBS열린토론]
https://youtu.be/2e4Ji2J-hY0

방송일 : 2022년 5월 5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주제: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1. 노키즈존 논란과 어린이 인권
2. '어린이' 단어의 변색, 무엇을 의미하나?

출연자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완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어린이혐오 #어린이인권 #민식이법 #교통안전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5월 31일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스쿨미투 소식]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 주최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112개 여성·인권단체, 410명 개인)

■ 순서
-집회 취지 설명
-연대 발언
-자유 발언
-성명서 발표
-감사청구서 전달
-구호 제창

지난 2021. 6.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평소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하면서 배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고 본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신체접촉에서 이어진 행위였습니다.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2021. 10.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조치 유보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재개최와 해당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성립 여부 및 가해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졸업식 이후부터 상급학교 예비소집일 당일 아침(2021. 12. 7 ~ 2022. 1. 13)까지 학교측에 해당학년 학생 대상 전수조사 협조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수사기관(경찰)의 수사 협조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질문지 내용을 문제 삼았으며, 학교 측 필요에 따라 질문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제안에도 관련 조사를 지연시키며 최종적으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공문으로 조사 불가 이유를 기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해당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부모는 학교 측의 무성의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태도에 실망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심의 및 결정’ 내용 공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기간, 교단 복귀 여부 등을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측에 가해 교사의 교단 복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과 타 학교 근무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을 교육당국에 엄중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 총 112 개 여성·인권단체(중복제외), 410 명 개인 -

🟣취재요청서 및 연대단체•개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6

#경기도초등교사성추행진상규명촉구연대 #스쿨미투끝나지않았다 #아동학대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