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인권 몰이해’가 참사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6월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논의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이충상 인권위원 “이태원 참사는 당사자들이 몰주의해서 일어난 참사”> 2023. 6. 26)

이충상 상임위원은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며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가해 발언을 했다.

또한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 살상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며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생명을 경중을 따지며 폄훼했다.

눈과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참혹했던 이 상임위원의 인권침해 발언은 비수가 되어 현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살아남은 분들의 가슴에 꽂히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참사 희생자를 탓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자가 과연 국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는 등 혐오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다행히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은 ‘인권을 바탕으로’ 심의한 다른 인권의원들에 의해 의결되었으나,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 인권적인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 몰이해 참사’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명으로 인권위원이 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판사 시절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이 법윤리강령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의심받는 이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비판과 지명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이후부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한 국민의힘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권의 보장과 향상’이라는 인권위원의 역할은 뒤로한 채 기득권 세력과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권의원’으로서의 면모에 시민들은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다.

‘인권참사’, ‘이권위원’ 이충상 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3년 6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25

#인권참사 #이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 #인권몰이해가참사다 #1029이태원참사희생자와유가족에게사죄하라 #국가인권위원직_즉각_사퇴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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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이가 응급상황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정부·지자체 역할 방기 속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응급체계 미작동 상황에 양육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료받아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만약 내일 새벽 우리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성민 활동가의 기고를 나눕니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omn.kr/24jzq

#응급실뺑뺑이 #소아응급 #소아청소년과 #공공의료 #정부의책무 #2023대한민국 #저출생국가 #육아현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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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주세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1차 마감 : 7월 8일(토)
지금 바로 3명에게 공유해주세요!⬇️

▶️ 서명 참여하기 bit.ly/오염수투기저지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세대에게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일입니다.
또한 수산업계 종사자와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명 참여로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막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

📰관련기사
[한겨레 ｜ 7문7답] 후쿠시마 오염수, 왜 바다로 방류하죠?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93951.html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탈핵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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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횡단하는 역사와 삶의 회고록: 한국 여성 원폭 피해자들을 기리며

[결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글 오은정 • 사진 김효은

우리는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심원한 고통에 관해 얼마나 알까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 잔류자의 인권 문제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원폭 피해는 전시 성폭력과 유사하게 몸에 직접 작용하여 성적 재생산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종의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웹진 〈결〉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정 언니의 글과 원폭 피해자들의 일상을 담은 김효연님의 사진 작업 ‘감각이상’을 병치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1. 피폭의 횡단-신체성과 옹이 진 몸
2. 민족/국가, 장애, 가족, 그리고 여성이라는 굴레
3. 뚫고 나온 목소리, 공명하는 마음들

🟣자세히 보기
https://kyeol.kr/node/518?fbclid=IwAR3InO9DlZCQPa1RR9cdPgWHZveiOHMc90FmV0P0nTMsq8ziu8wkW-cmyY4

#원자폭탄 #핵방사능피폭 #한국여성 #뚫고나온목소리 #공명하는마음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결 #한국여성원폭피해자운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정언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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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관을 원하는 어린이는 7월 6일(목) 오후 2시까지 알려주세요.(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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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

▶️ 6월 28일(수) 일정 - 종료

▶️ 6월 29일(목) 일정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29(목)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 일시,장소 : 6.29(목)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
- 유가족, 동조단식 참가자들과 함께 왜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영화 상영
- 일시,장소 : 6. 29(목) 오후 8시, 국회 앞 농성장
- 영화 <당신의 사월> 상영회

▶️ 6월 30일(금) 일정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 30(금)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촉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 일시,장소 : 6. 30(금)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처리 본회의 방청
- 일시,장소 : 6. 30(금) 오후 2시 이후, 국회 본회의장 등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제정 #1029동조단식 #159km릴레이시민행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수자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토)12:30~16:30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서울시 차별행정에 분노하는 인권시민종교사회단체

🌈 전체 행동 진행순서
12:30~13:30 | 규탄 기자회견
13:30~14:30 | 축복 기도회
14:30~15:30 | 자유발언대
15:30~16:30 | 문화예술 퍼포먼스


🌈 소수자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 7. 1.(토) 12:30 서울시청 앞
✨사회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1.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2. 심기용(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3.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5. 랄라(다산인권센터,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허울뿐인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부수기

👉 개인 | 자유발언으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3kHpXZbfXqFh8zx9A
- 자유발언 진행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14:30~15:30(1시간)


🏳️‍🌈 [참고]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 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장소 : 을지로2가 일대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앞~을지로2가 사거리~청계천 삼일교 앞)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는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는 여기👉 online.sqcf.or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24회서울퀴어문화축제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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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소책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_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10문 10답> 신청 안내

방류일까, 해양투기일까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용어 해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글을 썼으며, 반핵의사회의 검토와 감수를 거쳤습니다.

소책자 가격은 제작비와 발송비 원가만을 충당할 정도로 책정했으며, 시민들이 널리 읽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 속에 초판 인쇄한 1만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2쇄를 찍는 중이며, 소책자 주문 안내를 드립니다.

○ 제작: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반핵의사회

○ 분량: 46쪽(표지 포함)

○ 1권당 가격: 2,000원

○ 발송 일정:주 1회 발송

○ 주문 방식
- 주문 단위: 10권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권 단위로 신청받습니다.

- 택배비: 무료

○ 신청 방식: 구글 링크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문 수량 입력 후 책값 입금

- 입금 계좌: 국민은행 068801-04-395619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

- 문의: 탈핵신문 사무국 (02-742-0311)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vo.la/KctdY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1차 마감 : 7월 8일(토)
지금 바로 3명에게 공유해주세요!⬇️

✍🏻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http://www.bit.ly/오염수투기저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핵의사회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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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 2023년 7월 온라인 정기모임 안내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모두를 위한 평등〉 팀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매월 첫째 일요일 아침 9시 온라인에서 만나 ❛포괄적 성교육 ❜ 주제에 해당하는 책을 읽습니다.

| 일정 2023년 7월 2일(일) 아침 9시 온라인 zoom

| 주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다운로드 하기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 옮김, 2018)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온라인 참여안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 신청하기
https://bit.ly/모두를위한평등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를위한평등 #7월정기모임 #유네스코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함께읽기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 #모두가엄마다 #PoliticalMamas #International_technical_guidance_on_sexuality_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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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①] 유령아동 2236명 그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정소영]

미혼모·미혼부, 출생신고 자체에 어려움 많아…사회 인식·경제난이 ‘아이 포기’ 근본 원인

2236명.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의 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미혼부모들의 출산을 더욱 음지화 시키는 정책”이라며 “혼인 여부나 가정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 돌봄이 부모 스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567

#국가가외면한아동 #출생기록없는아동 #출생통보제도입추진 #보호출산제문제점 #사회적편견개선노력필수 #모두가엄마다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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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②]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작용’ 없나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정소영]

당정은 지난 28일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한부모 지원 단체·복지 단체 등은 출생통보제는 찬성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왜 익명으로 출생신고 됐는지도 모르게 된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키우기 힘들다고 익명으로 출산해 양육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아니라 국가 지원을 통해 어떤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573

#국가가외면한아동 #출생기록없는아동 #출생통보제도입추진 #보호출산제_익명출산제_문제점 #차별없는국가적양육지원시스템구축우선 #모두가엄마다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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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아주 급하게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7/4(화) 오전 11시 마감)

지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그리고 취지에 동의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헌법소원의 대상
2023. 4. 1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위헌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① 윤석열정부 기간(2023~2027)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청구인 : 누구나 가능 (이번에는 성인도 함께 합니다)

■ 필요서류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① 소송위임장(성인용/미성인용 구분하여 홈페이지 하단에서 내려받아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PDF로 다운로드)

* 미성인의 경우 ①+②+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난 아기기후소송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지난번에 제출하신 필요서류로 청구 가능하니, 위임장만 새로 작성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인용/미성인용 구분하여 작성해주세요)

■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기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까지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시기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직후

🟣 위임장 내려 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5

#탄소중립기본계획에대한헌법소원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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