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탈핵시민행동]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신 분들과 함께 시민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신문광고 - 핵 진흥 정책 중단과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위한 시민선언
📍 광고일 : 4월 4일 (목) 한겨레신문 1면
📍신청마감 : 4월 3일 (수) 11시
📍광고비 : 단체 5만원 이상 / 개인 1만원 이상
(입금이 어려우신 분은 참여 후, 지인 3명에게 알려주세요)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신청링크 : https://bit.ly/0404_nonuke
📺영상보기 : https://youtube.com/shorts/pIACW05ZzTo?feature=share
#탈핵시민행동 #탈핵 #기후대응시민선언 #신문광고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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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보수개신교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혐오 논리에 동조하고 표를 구걸하던 면면을 우리는 제22대 국회를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목도했다. 지난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는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어 우리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 문제가 명시되면서 더 복잡하게 됐고, 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 것”이라고도 하였다.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발언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박홍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한 중진급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박홍근 후보는 2022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원내대표로 참석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방송인 하리수씨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는 법안과 관련하여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발언한 바있다. 아무리 정치인에게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자신이 내세운 발언과 태도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박홍근 후보의 조변석개는 심히 분노스럽다.
위 토론회에서 나온 혐오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합법적 성전환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우승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평등법을 제정하더라도 ‘역차별 방지’를 선결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기준과 구제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금도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구조적 차별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커녕, 역차별부터 운운하는 것은 이승환 후보의 평등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선거를 9일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연일 정권심판과 정권수호를 외치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정교분리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비롯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보낸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질의서>에 대해 양당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2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6일간의 단식농성을 종료하며 ‘정치의 실패’를 규탄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보수개신교와 야합하는 행태가 다시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 이미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눈 앞의 표에 매몰되어 외면할 것인가. 지금 당신들이 외쳐야 할 것은 ‘창조섭리’도, ‘역차별’도 아닌, 오직 ‘평등’이다.
다가오는 4월 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오직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도 후퇴하는 정치를 규탄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정치의 공간에 더 이상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두 후보의 혐오발언에 사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2024년 4월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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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보수개신교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혐오 논리에 동조하고 표를 구걸하던 면면을 우리는 제22대 국회를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목도했다. 지난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는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어 우리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 문제가 명시되면서 더 복잡하게 됐고, 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 것”이라고도 하였다.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발언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박홍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한 중진급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박홍근 후보는 2022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원내대표로 참석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방송인 하리수씨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는 법안과 관련하여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발언한 바있다. 아무리 정치인에게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자신이 내세운 발언과 태도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박홍근 후보의 조변석개는 심히 분노스럽다.
위 토론회에서 나온 혐오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합법적 성전환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우승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평등법을 제정하더라도 ‘역차별 방지’를 선결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기준과 구제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금도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구조적 차별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커녕, 역차별부터 운운하는 것은 이승환 후보의 평등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선거를 9일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연일 정권심판과 정권수호를 외치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정교분리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비롯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보낸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질의서>에 대해 양당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2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6일간의 단식농성을 종료하며 ‘정치의 실패’를 규탄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보수개신교와 야합하는 행태가 다시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 이미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눈 앞의 표에 매몰되어 외면할 것인가. 지금 당신들이 외쳐야 할 것은 ‘창조섭리’도, ‘역차별’도 아닌, 오직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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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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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엄마들의 책장 X 이보라 《법 짓는 마음》 북토크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4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법 짓는 마음》 저자 이보라님과 함께 온라인 북토크로 만납니다.
■주제 《법 짓는 마음》 이보라 지음, 도서출판 유유 2023
■일정 2024년 4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참가비 권리회원 자율후원 / 참여 · 비회원 5천원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이번 4월 모임은 권리회원은 자율후원을, 참여회원 · 비회원인 분들의 경우 5천원의 참가비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4월 북토크 신청하기
http://bit.ly/법짓는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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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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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2차 그림대회🍉
❤️일시 | 2024년 4월 6일 (토) 14시
🖤장소 | 야외(오픈카톡방 공지)
🤍신청 | https://open.kakao.com/o/gvzQ0B2f (참여코드 : free)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인스타그램 팔레스타인그림(@palestine.grim)을 참고해주세요!
💭 "그림 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라구 사람들에게 그림으로라도 외치구 싶다!"
💭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내 마음! 큼지막한 글씨로 담아 포스터 만들고 싶다"
💭 "뭘 그릴지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모임을 한다니?! 궁금해"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완전 환영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어도 함께 고민해봐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두번째 대회를 합니다.
오픈카톡방을 통해 참고하실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물감, 색연필, 아이패드 등 개인 그림도구를 준비해주세요.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회에서 그린 그림은, 인스타그램 ’팔레스타인 그림‘ 계정에 업로드합니다. 포스터 액션과 기타 활동에 활용됩니다.
*비가 오면 일정을 미룹니다.
*문의는 인스타 댓글/DM 환영!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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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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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유아학비지원 #UN아동권리협약 #유보통합 #차별지원해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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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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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유아학비지원 #UN아동권리협약 #유보통합 #차별지원해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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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
시민단체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반대... 공공의료 확충부터"
[한국일보 ｜ 기자 서현정]
"필수의료, 취약층 접근권 보장해야"
"정부, 'OECD 꼴찌' 공공의료 회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4380000872
#필수의료 #공공의료확충 #최서연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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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취약층 접근권 보장해야"
"정부, 'OECD 꼴찌' 공공의료 회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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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민단체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반대... 공공의료 확충부터" | 한국일보
200곳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가짜'라고 혹평했다. 의대 증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공공의료부터 확충하라는 요구다. 시민단체 '너머서울'을 비롯해 연서명에 참여한 201개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서울지역 201개 사회단체,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
-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대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 간 치킨게임 중단 촉구
- “시민과 보건의료노동자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 시작할 것”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1:30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4
#필수의료 #공공의료확충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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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대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 간 치킨게임 중단 촉구
- “시민과 보건의료노동자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 시작할 것”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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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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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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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기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4505666388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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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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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
🟣슬기로운 생활정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한 표의 힘'을 다져보는 시간 나눠볼까요? 🙆🏻♀️
• 4월에도 정치하마•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2024. 4
보러가기
https://stib.ee/u2rB
전하고 싶은 말이나 활동이 있다면 편지 끝자락 '하마편지에 답장하기'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가운 소식과 응원 모두 하마편지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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